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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끝난 후

    2025-07-25 11:16:27

    월세 4년 살고 이번에 이사 나가면서 집주인이 수리요청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당한건지 봐주세요
    1 , 방충망 4년 살면서 방충망이 뚫렸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동물이 뜯은거라며 확신 하시면서 수리를 요청해 제가 방충망을 따로 사서 새로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방충망이 아니라고 7만원 짜리를 사 새로 하고 보증금에서 차감 했습니다 .

    2 , 에어컨 노수로 인해 벽지가 젖어 얼룩이 남았는데 미리 연락을 안해줬다는 이유로 새로 해야된다 , 단열벽지에 얼룩이 너무 많다고 단열벽지값 16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 했습니다 . ( 그 외에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손상은 제가 수리하고 나왔습니다 )

    3 , 15년 정도 된 냉장고 (옵션) 냉장고 안 부속품 ( 물통 트레이 , 야채 바구니 ) 등이 부셔져 이거에 대해 새로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알아보니 너무 오래 된 제품이라 단종된지 한참 됐다고해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보증금에서는 예상 값 15만원을 뺀 상태였고 갑자기 못구했으니 냉장고를 새로 사겠다며 금액을 보냈는데 이걸 제가 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7

     보증금 차감에 대한 합당성은 법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 범위 내 손상으로 보이지만, 3번의 경우는 냉장고가 수명을 다한 것으로 봐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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