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한 불법건축물 임차관련 질문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증축한 불법건축물 임차관련 질문입니다.
2025-07-25 14:43:07
안녕하세요, 임차한 건물의 일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1층 조립식 건물이며, 기존의 건물에 증축을 한 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임차하기전에는 몰랐고 임대인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식당을 개업하며 시청 위생과에서 점검 나왔을때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임대인에게 항의를 하니 왜 계약당시에 불법건축물의 유무에 관하여 먼저 묻지 않았냐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에 관해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시에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의 유무를 고지하는것이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7
불법건축물 여부는 임차인이 건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