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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증 질문

    2023-12-27 11:56:17

     6개월 단기노동자입니다 
     사장이 무단도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디자이너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또 무단 도용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공증 받을 수 가있나요? <저작권법 침해에 관련한 보상 문제발생시> 사장사인이들어간 확인서정도로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공범이될 수 있으니 주의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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