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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서 비선호시설관련

    2025-08-01 23:13:08

    안녕하세요
    7.28일자로 해당집에 이사왔고 벌레 및 집 곰팡이 등으로 집주인께 말씀 드렸을때
    해당건으로 집주인분께선 알아서 해결해라 원래 그렇다라고만 말씀하셨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비선호시설에 없음(1km이내) 이라고 체크 되어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선 계약시 따로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검색 중 주유소도 비선호시설에 포함이 된다는 분이 많으신데 주유소가 1km내에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도 있는데 이건 규모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하시는 분들도 있다하지만 우선 생활폐기물 처리장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월세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계약서에 '비선호시설 없음'이라고 명시되었으나, 실제로 주유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1km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소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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