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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 무단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에(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한 문의

    2025-08-02 16:51:52

    197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필지분할과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를 개설 한 토지가 있는데 2015년에 저와 동생이 공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 주위로 고층의 신규 원룸 건축과 신규 아파트 주차장 부출입구가 저희 도로와 연결 개설되었으며 연제구청에서 2017년에 도로 포장도 새로 한 상태 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소유자의 승인없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4

    도로의 사용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법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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