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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2025-08-05 11:48:45
가계약 후 건물주가 해주기로 한 공사를 진행중에 갑자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받고싶고 대신에 제가 해야하는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자기가 다 한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다음날 인테리어부분을 정확히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건지 묻다가 보일러나 다른 부분도 해주셔야한다 하니 그러면 계약못한다 하고 전화를 끊고 계약금만 돌려줬습니다(카카오봉투)
이부분을 받고 나머지 배액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이조차도 받지말고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건지 소송으로 진행하게되면 어떤게 유리한 부분인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계약금 반환에 이어 배액배상을 받는 것은 복잡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 후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로 계약금만 반환하는 합의한 것이면 더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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