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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지간의 문제

    2025-08-08 21:47:01

    2012년도에 남편이 학원을 차리면서 형편이 어려워 아버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 남편명의가 아닌 아버님명의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5천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아버님이 임차인으로 남편이 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식에게 신뢰가 없었던건지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시더라구요...
    그후 5년간 매달 90만원가까이 아버님께 보내드렸고 입금내역도 있습니다
    최근 부자지간에 금이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남편이 고등학생시절 이혼하셨는데 최근 아버님의 국민연금을 이혼한 시어머니가 분할수령하시게 되어 7월25일부터 매달 36만원을 받게 되었고 그에 화가 나신 아버님은 남편에게 36만원을 대신 어머니께 드리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포기각서를 쓰게 하지않으면 훗날 재산을 남편에게 상속해주지않고 사회에 헌납하시겠다합니다
    (저희는 상속기대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학원계약당시 빌려간 보증금을 단한푼도 받지않았다고 우기시기까지 하고 저희에게 내용증명도 3일동안 연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확인해보니 5년간 보내드린돈이 7천만원이 넘었고 본인이 은행에 대출해서 빌려줬다고 하시면서도 대출한 서류나 증거자료는 전혀 보여주신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정도 조용하더니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무슨 내용인지 확인은 하지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목적은 어머님이 국민연금수령을 포기하는건데 어머님도 무조건 받을거라며 자식이 어찌되던말던 관심도 없으십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현재 임차인이 아버님이라 본인이 악의를 품고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해버린다면
    저희는 나가야하는건지..
    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 임대인이 승인하더라도 아버님이 절대 승인을 해주지않으면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고..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대응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돌이킬수없는 부자지간이 되어버린 지금 저희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것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월세 ,관리비납부,임대인과의 모든 거래 등
    실질적인 운영자는 남편입니다
    도움되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본 사안은 복잡한 부자 관계 및 임대차 계약 문제로 보입니다. 임의이행이 안되는 상황이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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