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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 문의 드립니다.

    2024-01-02 15:44:27

      안녕하세요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마켓을 운영을 하다,
    브랜드 상표인줄 모르고 상품을 올렸다가 상표권침해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표권 침해 상품은 단 1개도 판매되지 않아 해당 상품은 바로 삭제하고 너무 높은 합의금으로 인해 저는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침해 상품으로 이익을 본게 없는데 상대방에서 제시한 높은 합의금을 주는게 맞는지 소송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으로 상담자분께서 해당 브랜드 물건을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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