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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벽을 허물어 사용하는경우

    2025-08-24 20:02:03

    상가 벽을 허물어 10년 이상 사용하여 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전기누전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상가 계약을 2년 계약했습니다.
    만기일 2026년 6월30일이 만기일 입니다.
    지금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하고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균열 및 전기누전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지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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