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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에 에어컨설치가 안돼요

    2025-09-09 17:02:54

    23년1월 상가임대2년계약으로 10년동안 비운곳으로 에어컨 배관 ,수전 ,실외기 설치하려니 전문기사님이
    같은층 다른 상가가 질서없이 해놔서 상가에 기존배관위치로는 도저히 연결이 안되며! 10층 난간에 실외기도 배치개 엉망이라 그큰난방실외기를 사람한명 거의 지나갈수있는 공간이라 설치도 안된다고 전문기사님 세분이 거절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소개시켜준곳에서 500만원주고 에어컨배관연결 했습니다 두달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어요 임대인과 중개인은 제가 처음 상가를 운영해보는거라 몰라서 하는말이라며 제가 다 알아서 해야한다네여 상가입구 통유리에 안개시트 10년전 분양사무실로고로 붙여진거에 대해서 말도 없어 시트업체에서 시트제거비든다며 임대인이 해주는거라하는데 임대인은 복잡하게 연락하지마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이제 내년 2월이면 계약 끝인데 보증금1000에 에어컨 설치비 500에 수도관 연결도 안되있어 50만원 또 들었고 참고참다가 제가 계약끝나기전 억울해서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0

     상가 임대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그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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