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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보증금 관련

    2025-09-17 09:18:16

    현재 상가를 임대 받아 체육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가은 내년 3월까지 약 7개월 남은 상황

    임대보증금 2,000만원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함)

    9.16 법원등기로 임대인 파산신고 통지 받음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임대인의 파산신고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임대인의 채권자로서 최우선 변제권 등이 인정받으면 충분히 회수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파산절차 진행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임대인의 파산신고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임대인의 채권자로서 최우선 변제권 등이 인정받으면 충분히 회수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파산절차 진행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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