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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약시 건물주와 임대인이 다른경우

    2025-09-21 23:44:58

    일반음식점하려고 상가를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영업허가를 받으려했더니 위법건축물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계약한 범위는 불법증축이 아니어서 문제가 안됐는데 두번째로는 건물주가 계약임대인의 돌아가신 아버지 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임대인 형제들의 서명을 다 받아야한다해서 그 서류를 준비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면 영업허가는 나온다고합니다
    이제 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게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이 더 진행되기전에 체크해야할 부분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2

    상속으로 건물주가 다른 상황으로 보이고, 전 상속자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부로 계약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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