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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전매란

    2025-09-28 13:37:04

    A토지에 대하여

    1.갑과 을간에 3억에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디 지급
    2.깁과 병간 8억에 또 다른 계약서 작성

    중개시에게 책임을 물이니

    갑과 병 간의 게약서를 작성하여 미등기전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을과 병간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미등기전매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갑을병으로 넘어가는 관계면 미등기전매 문제는 있으나, 당장은 이중계약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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