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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2025-10-01 17:53:18
안녕하세요 저는 땅을 빌려서 컨테이너늘 25평짜리를 제돈으로 지었고 전기와 수도도 제가 1200만원을 들여서 들여왔어요
이번년에 만기가 되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도 주인이 직접 쓰고 제가 들여온 전기와 수도 설치비용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컨테이너와 전기 수도 설치비용 전부를 합치면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 들어간 비용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너무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2
빌린 땅에 자산을 추가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의 경우 그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임차계약상, 주인에게 매수청구 내지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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