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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압류 발생 세입자 보증금 보호 문의

    2025-10-17 13:51:57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안녕하세요. 저는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확정일자 2024.12.12, 전입신고 2025.01.17, 계약기간은2025.01.17~2027.01.16입니다.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10월16일에 등기변동 알림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약 8,898만 원이 새로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보니 사업 문제라고 답했고, 말소 시기나 상환 계획은 불분명합니다. 등기에는 근저당 2억6천만 원(은행), 전세권 1억5천만 원(타 임차인), 가압류 약 8,900만 원이 잡혀 있으며 저는 전세권 없이 확정일자+전입신고만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 건물 전체 세입자 보증금 합계는 약 7억6천만 원, 시세도 7억6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1.임차인 현재의 상황에서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 2.확정일자·전입 기준 대항력·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3.HUG 보증보험 실제 보증이행 가능성 4.건물 시세와 세입자 보증금 동일 시 경매·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HUG 지급 판단 기준 5.경매나 임대인 채무 증가 시 제가 취해야 할 조치 6.제 보증금 보호 가능성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보증보험 증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옵니다...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8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있으므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채무가 증가하거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안될 수 있어 보험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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