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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 다운로드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2024-01-11 20:57:12

영화 불법 다운로드(토렌트)했다고 경찰서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11월에 다운로드 한거고. 한국 영화(2014년도 개봉작)였어요..
저는 그냥 상업적으로 유포하거나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ㅠㅠ
그냥 오래된 영화고 아무 생각없이 다운로드 해서 보고 지웠는데..
누가 고소?고발을 했다고 동네 서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ㅠㅠ
일단 내일 다시 연락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형사처벌(징역5년이하,벌금5천만원)받거나..ㅠㅠ
합의? 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합의금이 비싼 금액이더라구요..
전 현재 암환자이고 백수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토렌트는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방식이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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