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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2025-11-07 12:13:53

    전토지주와 계약전부터 임차인이 잇다는 이야기는 들엇는데 계속 작기가 끝나면 나가겟다고 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전토지주는 통화시 녹음을한다 전토지주와 임차인간계약서 있는데 원상복구 임대인이 원하면 나간다 영농행위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위에 공과금등은 전부 지불하고 나간다등 이걸 귀농자금대출로 지불하고 잔금치루고 농협에 계약서 사본보냄 등기마침 이제와서 돈을이야기한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토지를 부당하게 인도하지 않는 상황이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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