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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 가능여부

    2025-11-11 16:26:19

    7월 말 전세 입주하여 현재 약 4달이 좀 안됐는데
    아래 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0자라서 짧게 끊어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세탁기 에러
    - 입주 후 첫 가동 시 발생
    - "중고인데 하자가 있을 수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 며 불쾌한 반응을 보임
    - 세입자가 에러코드 보며 처리함

    2 보일러 고장
    - 입주 직후 온수가 나오다 안나오다 하는 현상이 발생
    - "전 세입자는 여자여서 더 예민했을텐데 문제 있다고 말한 적 없다" 며 제 진술을 불신함
    - 방문 점검하였으나 5초 확인 후 "잘 나오는데요?" 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감
     - 한달 뒤 재 점검. 고장 인정하여 기사방문 약속을 잡았으나, 임대인의 부재. 다시 약속을 잡음
    - 약속을 어긴 사람은 임대인인데 "연락 안돼서 답답했죠? 내가 이 사람 성격 잘 안다" 며 기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욕감을 줌

    3 가스레인지 착화 불량
    - 방을 처음 봤을 때 중개인과 위 문제를 확인했고 조치를 요청
    - 입주 후에도 미조치로 전달했으나 "기억 안 난다" 고 일관
    - 방문 시 메인밸브를 열고 왔는지 정상 작동됨

    4 화장실 악취 및 벌레 다수 발생
    - 입주 때부터 지속 발생 임대인과 더 이상의 대화는 개선이 없다 판단 약 한달간 트립 변경, 배수구 클리너 등 자가조치하다 약간의 악취와 벌레가 잔존하여 조치요청
    - 자가조치로 인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방문 시 "냄새 안 나는데요? 라며 제가 했던 발언들을 못믿는 듯이 코웃음 침
    - 싸우려고 거짓말 치겠냐며 반박했으나 믿지 않음

    5 인터넷 끊김
    - 11.3 부터 약 일주일 경과 여가생활 등 작업 중에 인터넷이 끊겨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위 사건들에 있어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으며, 해당 내용은 문자,카톡 보관중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2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으나 개선이 되었거나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면 계약해지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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