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및 임차(월세) 과다 인상 관련 문의
2025-11-12 08:11:0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반포미도아파트1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월세거주중
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문제로 반포미도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 가장입니다.
2020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6.2.14 계약만기인데 또 다시 보증금 및 월세를 과다인상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2년마다 올려드렸습니다
갱신요구권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도 시행중입니다만, 중개했던 부동산업체에서는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이번에도 임대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그동안의 월세 계약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임대인 요구를 들어드려야 할까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 2020년 2월13일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160만원에 계약
* 2022년 2월13일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00만원에 재계약 (특약사항으로 재계약 기재하고 계약서 씀)
* 2024년 2월13일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35만원에 계약 (계약서 씀)
* 현재상황... 2026년 2월13일에 보증금 1억 + 월세 260만원으로 인상 요구중
=> 챗지피티에 물어봤더니 2022년 계약은 월세인상이 5%를 초과했으므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이번 갱신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에 인상하는 선에서 갱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퇴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아이들 교육문제등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참고로 재건축진행중인 아파트입니다.
바쁘시겠습니다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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