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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간된 잡지에 대한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2024-01-19 16:12:41

    안녕하세요.
    1980년대 발행된 잡지중 폐간된 잡지의 실물을 공립미술관에 전시하고 싶습니다. 이때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983년에 발행된 신문의 실물(이 신문사는 지금도 발행중)을 대중에 전시하는 경우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항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공적인 목적이면 저작권 문제는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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