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폐간된 잡지에 대한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2024-01-19 16:12:41

    안녕하세요.
    1980년대 발행된 잡지중 폐간된 잡지의 실물을 공립미술관에 전시하고 싶습니다. 이때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983년에 발행된 신문의 실물(이 신문사는 지금도 발행중)을 대중에 전시하는 경우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항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