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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2-21 08:48:29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다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려가 확인해봤더니 실제 누수는 여름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누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에게 연락해보았디만 누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인을 찾을수없고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때 연락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아랫집 피해상황은 벽지와 몰딩 모서리 부분 입니다

    아랫집 주인은 세를 놔야하는데 세 안나가면 책임질거냐 원린 못찾겠으면 도배 몰딩이라도 빨리 고치라는 상황이고 저는 보험처리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누수원인을 잡아서 다 같이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안해준다는게 아닌데 막무가내로 보상부위 외 모든걸 고쳐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가 안나갔을때 비용 등 아랫집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게 어느정도인가요 법적인 근거로 이야기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누수로 인한 피해는 주거범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아랫집 주인이 요구하는 피해보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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