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손해배상 청구
2026-01-13 21:55:47전세계약체결 당시
임대인이 본인이 실거주를 위해 구매했으나 시기가 안맞아 입주를 못했다, 2년 후 계약 연장은 못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한 부분
만료 6개월 전
연장이 가능한지, 실거주 하셔야하는지 임대인에게 연락
-> 임대인측: 아직 상황이 확실하지가 않다고 답변, 집을 구매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봄
-> 임차인측: 매매는 생각을 해봐야될 것 같고 일단 상황 정리되고 결정 되면 연락 달라고 하며 현재 임신중이라 출산 후까지 몇개월만이라도 연장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검토해달라고 요청
만료 4개월 전
임차인측: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는건 불가능하다, 매도할 생각이라면 부동산에 올리라고 연락
만료 약 68일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가까이 남았으니 이제 연장가능 여부 말씀 해주셔야 우리도 집을 알아보든 할 것 같다 연락
임대인: 정리 후 연락 주겠다 답변
만료 약 63일 전
임대인: 2-3개월만 더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건 추후 정하자고 연락
만료약 61일 전
임차인측이 부동산에 방문했다가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도 관련 상담을 받은 것을 확인
임차인: 집을 매도할 생각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연락
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겠다고 답변하며 6개월 연장하는건 어떤지 권유
만료 2개월 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하다면 단기 연장 없이 기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통보
임대인: 돈이 없어서 2년 연장은 부담스럽고 출산 후 나간다는걸로 이해해서 시기를 배려해서 맞춘거다
이후 임대인이 날짜 맞춰서 보증금 반환 못한다하여 말다툼을 하다 부동산 통해서 기존만기일 맞춰 보증금 돌려받는걸 조건으로 이후 매도나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문제삼지 않겠다 동의 문자 나눔
이후 매도및세를줄경우 임차인쪽에서 문제 삼아도 문자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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