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 질문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

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는 상속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혼인 경우만 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누나라는 분도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 입양이 되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와 다른 분 사이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

다.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

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

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

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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