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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로 살았는데 보증금을 안준다네요

    2026-01-26 08:28:22

    제가 23년 5월 20일에 입주를 했고 25년 5/19일까지 계약기간이지만, 구두계액으로 더 산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12월달에 집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26년 1/26일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으나, 다음세입자가 들아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7

     보증금 반환 문제는 주로 민사법적 해결이 이루어지며,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1. 26. 지급하기로 한 것이면 임대인이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 다음 세입자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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