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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관련 문의(2차)
2024-02-15 09:13:09
전에 관련 문의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상담 요청합니다.

게임사가 폐업했는데도 그 존재하지도 않는 게임사에게 계속 저작권이 있나요?

전에 답변에 이미 망한 게임사에게 계속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가 폐업/부도나고 인수자가 없으면 그 회사가 소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은 소멸되는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페업했어도 법인이 살아있으면 저작권 소유권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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