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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사용 계약 후 무효된다면?

    2024-02-16 10:04:43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특허권자와 특허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 하였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 특허 침해가 아닌 것 같아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무효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된 특허가 무효화 되면 기존에 지급한 사용료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반환 받지 못한다면 무효된 이후 건은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어지는게 맞나요? 

    계약서 내용에는 특허가 무효일때 반환한다거나, 계약이 파기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무효가 되더라도 기존 사용료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무효라면 장래로는 지급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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