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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후 계약없이 월세식으로 거주했는데 퇴거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6-04-21 20:46:57
전세기간 만료후 몇 달을 비워주지 못함이 계속되어 미안해서 보증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계약없이 월세식으로 시세의 5배정도를 몇년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퇴거를 앞두고 사정이 어려워 5개월을 주지 못함.
주인은 주던데로 시세5배 월세 5달치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미안해서 시세의5배를 주고 있었는데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줘야할까요?

2. 너무 괴씸해서 만약 밀린 돈을 줘야한다면 보증금 감안해 시세데로 주고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3. 이삿날 보증금에서 밀린 돈을 제하고 준다면 전세권 설정을 풀지 않고 집을 인도 하지 않으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2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줄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런 약정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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