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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쩔수없는 상황에 계약갱신 거절후 실거주하다가 매도시 법적문제가 있나요

    2026-05-19 11:31:03

    현재상황
    23년7월 디딤돌대출 실행후 입주하여 1년1개월간 실거주
    처음1년은 이자만내고 살았고 그담부터 원금+이자 상환 부담되어 월세를주고 저는 다른 저렴한 아파트 월세로 들어감 대출등이부담되어 월세2~4년살다 제소유의집 정리후 대출등정리 저렴한 집으로 이사 계획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 문의드려요

    1.현재 제가월세로 살고있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빼야되는 상황입니다 제가지금 살고있는 월세집 주변 월세시세가 현재보다 두배는 비싸 제소유의 집 세입자에게 갱신거절하고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자+원금등이 부담되어 실거주하면서 매도할생각입니다 법적 문제소지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문제 없으려면 최소 얼마동안 실거주후 매도해야 하나요
    전입신고후 실거주하면서 부동산 매물은 언제부터 내놔야 문제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1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실거주한다면 1년이상 살아아 실제 거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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