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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등기 이전

    2026-08-06 01:06:38

    지역주택조합 - 매도청구 대상자 인지 여부
     
    2019.2월 조건없는 별도 대지사용승낙서 지역주택 조합에 제출. 
    2019.4월 대물변제(기존 거주 아파트 <-> 분담금) 계약 체결 & 기존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에 넘김.
    2022년 사업승인
    2023년 아파트 착공
    2026년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무효 & 대물변제 계약 무효 판결 확정으로 토지 소유원 회복 (집합건물은 멸실)
     
    "사업계획승인 당시 이미 사용권원 확보된 소유자"로 매도청구 대상자 가능 여부. 
    만약 아니라면,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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