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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세입자 분쟁

    2026-09-01 12:30:38

    저는 임대인입니다 저희아버지 임대건물을 관리하시는데 세입자가 늦은 시간 소음공해로 인하 경찰도 출동하고 그랬거든요 또 주차 자리 부족으로 차례대로 주차안하고 뒷쪽 공간있었는데 앞쪽에 주차해서 2칸 차지하고 입구쪽에서 2중주차로 다른주차 막고그래서 주차번호도 안적어놓고 그래서 202호 찾아서. 막 욕을 했나봐요
    경찰도 사유지는 간섭못한다고 하고 해서 몇차례 그걸 세입자가 녹음 했나봐요 그거가시구 신고한다고 또 비가오는데 창문열여서 사다리로 닫았나봐요 그것 가지고 주거침입죄로 같이 한다는데 요번에 나갔는데 집상태가 변기고정볼트풀려있구 신발장선발은 젖은 신발로 인해 들떴고 방충망은 떨어져파손 벽에는 구멍 어떻게대쳐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2

     손해배상 등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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