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연락 회피, 내용증명 반송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소송 상담
2026-11-11 23:02:16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금 반환소송 법률상담
2026년 4월 27일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계약했으며, HF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3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은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행 경과
10월 1일: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 전달 10월 6일: 임대인이 곧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답변 10월 13일: 재차 연락했으나 답변 없음 11월 11일: 우체국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동일한 내용을 문자로도 발송함 상담받고 싶은 내용 보증보험 미가입과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중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1억 원 반환소송이 가능한지 내용증명이 반송된 상황에서 문자 발송만으로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재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 절차와 예상 비용, 소요 기간 및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HF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
최종 목적: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전액 반환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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