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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

    2024-03-06 10:11:25

    안녕하세요 
    하루 평균 200~300명이 방문하는 보통의 일상 블로거입니다
    2020년에 일본 드라마를 리뷰했었는데 얼마전에 메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캡쳐 30장내외, 영상 1분 30초내외)

    연락받은 게시물은 애드포스트 등록이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에 조회수가 3정도 나오는 비인기 카테고리 게시물이라 수익은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게시물은 메일확인즉시 삭제했으며 관련된 게시물들도 전부 삭제했습니다만
    상대편측에서는 관련내용은 유선으로 확인바라며 추후 확인이 안 되어 민/형사적으로 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선인지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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