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진파일 소유권 주장하는 방법 및 사진파일 편집본도 내 사진파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2024-04-02 15:32:52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정) 제가 BMW 라는 차량의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만든 "사진파일" 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진파일의 크기는 <가로X세로 크기 = 500픽셀 X 500픽셀> 입니다.

    ■ 제 이름으로 저작권, 소유자 정보를 파일의 "메타데이터" 에 기록해서 "이 파일은 내가 만든 거다" 라는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를 제가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제 3의 인물이 제가 사진파일 안에 기록한 저작권, 소유자 정보인 "메타데이터" 를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든 파일의 소유권 정보를 "제 3자" 의 정보로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조작/삭제가 불가능한 "이 사진파일은 내꺼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가능할까요?


    ■ 만약, 제가 제작한 이 BMW 차량의 사진을 "누군가가 일부분만 잘라내기 해서", <270픽셀 X 270픽셀> 짜리 크기의 이미지 파일로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0픽셀 X 500픽셀> 크기인 원본 사진파일을 일부만 잘라내기 해서, 새로 만든 <270픽셀 X 270픽셀> 사진파일도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제 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 3자 소유의 사진파일이 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기술적인 부분은 답변이 어려우나, 저작권자 표시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