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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를 팔았어요
2016-01-27 01:58:21
제 친구놈이 외제차를 리스로 구입했는데 이 놈이 차를 현금받고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회사로부터 리스로 구입했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을 월 리스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친구분이 회사의 허락도 없이 차량을 팔았다면 타인의 차량을 판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친구분이 리스회사에 매달 리스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차량가액만큼 다 지불이 완료된다면 리스회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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