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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게 있어서요..

    2016-11-24 16:19:42

    2014.1.1 어떤 한남자를 만났습니다..그남자에게 많은 호감을 느꼈구요..좋아하게 되었습니다.그남자도 제가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구요..그렇게 오빠 동생 으로..썸 비슷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저랑 정식으로 사귀진 않았습니다.그러나 저와 매일같이 연락을 하였고..스킨십같은건 당연히 해왔구요..제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도 하였고 다른남자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고 자기만 바라보게 했습니다.점점 지쳐갔지만..그사람이 너무 좋았기에 모든걸 받쳤습니다.
    그남자에게 온갖 선물에...큰돈은 아니지만 돈도 많이 쓰고 카드도 빌려주고 ..그러다 작년 10월에 그사람과 모든 인연이 끝났습니다.2주도 안되서 여자사진을 카톡에 해놨더군요..저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결혼하냐고 물어보니 무슨 결혼이냐며 니카드도 다 짤라버렸으니 안심하고 결혼절대 아니라고 난리를 치고 오히려 저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거처럼 말을 하더라구요..가슴이 찢어질듯 아팠지만..보냈습니다...그렇게 이제 일년이 지났네요..
    올해 초부터는 아들사진도 올라 오더군요...무슨 결혼이냐며 펄쩍 뛰던 사람이 애도낳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려려니 했습니다.근데 몇일전 그사람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는데..결혼기념일 여행이라며 사진을 올렸더군요..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그래서 리플을 달았죠 두세번을 그냥 지우더라구요..
    그래서 와이프 페이스북에 가서도 글을 남겼습니다..쪽지가 왔더라구요..너 왜그러냐면서....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다른거 다 됐고 너한테 준거 내가 내손으로 다 없애고 싶으니.일크게 만들지 말고 내가 준 모든거 다 돌려줘라..
    내가 준거 입고 쓰고 사진찍어 올리는 니가 너무 역겨워서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돌려줬음 한다고 정중히 말했습니다.그랬더니..죄송하다고 말하더니 차단을 하고 아에 무시를 해버리네요....
    여기서부터 제가 궁금한건,,,,,
    제가 만약 그 와이프에게 모든걸 말해도 괜찮은가요?
    고발대상이 될까요?
    협박죄로 들어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이 주변상황,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결혼전의 교제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그냥 다 잊고, 새로운 사람 만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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