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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도용 게시물 신고의 관하여

    2024-04-05 20:54:31

    SNS 사이트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도용을 당한 것을 지인분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도용하신 분이 제 그림을 도용한 캡쳐본은 있는데
    현재 게시물을 삭제하셨기에 어떻게 하기 애매하네요.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메세지를 보냈는데도 답도 없으시고 게시물 삭제를 싹 다 하셔서 계정을 삭제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분이 계정 삭제를 하시더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삭제했다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나, 증거가 없으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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