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2017-01-08 12:31:02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처럼 보존등기 후 2개월 내라는 표현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6년 1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라는 것으로 해석됨이 맞는지 법률상담 받고자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힌세요.

일단 기재해주신 문구만 봤을때는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그와같은 문구를 기재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참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