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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에 TV프로그램 방송영상자료 캡쳐본 게재

    2024-04-22 14:40:52

     안녕하세요 저는 보청기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1일 치매관련 블로그글에 TV방송영상캡쳐본 2개를 올렸습니다
    법률사무소(대행)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를 고소하였고 형사고발, 민사고발에 대한 문건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1컷당 30만원 총 60만원으로 합의해 주겠다고 해서 합의금이 너무 비싼거 같으니 깎아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가 최선인가요?
    60만원을 무조건 내야 하나요?
    1컷당 30만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협의일을 넘기면 형사 고발 당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3

    저작권 위반이면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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