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할 수 있을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질문자님과 처 모두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은 지 5개월이나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현재에도 계속 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