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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6-01-27 08:08:25
가정주부인데 우연히 등산갔다가 알게되어 2년 정도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4개월 전인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는 끝낸적 없다 헤어지는 것도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야 헤어지는거다. 자꾸 자기를 피하면 제 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 친정에 자기와 같이 찍었던 동영상인 사진들을 보낼거다. 저의 인생을 망쳤놓겠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협박으로 인해 그 남자의 전화를 받던가 보게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군요.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것 같습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것이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의뢰내용으로 보아 가해자에 대해 협박죄로 처벌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죄는 3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벌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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