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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험가입시 사실혼도 보장가능한가요.
2017-06-03 09:13:23
제가 무보험으로 와이프 명의차로 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와이프가 가족포함 보험가입이 대있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적용가능한가요
차 구입시기 전부터 동거인 등록하였으며
(처제도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 통장에서 와이프 통장으로 생활비 이동 내역도 있으며.
2년정도 제가 와이프 현대해상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며
친인척 결혼식 행사에 참여한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다녀온후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결혼식이 미뤄져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한 가게에 확인도 가능하며
저희집과 와이프집 모두 가족증명이 가능합니다.
이정도면 사실혼증명 이가능하며 가족보험이 저한테도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사실혼 관계이 엤는 자는 특별 약관상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가지는 내요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족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이 있는 사람은 가족한정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에서는 거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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