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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매한 저작권위반 내용증명 대응해야하나요

    2024-05-31 12:49:23

    관공서와 계약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얼마전에 내부 보고용으로 사용했던 이미지를 보도자료로 관공서에서 사용하여 관공서 상대로 내용증명이 날아왔는데
    아주 사소한 이미지 한부분이였고 자연스레 용역회사인 저희에게 책임이 왔습니다
    사실 관공서에 책임을 넘기거나 피해를 입힐수없어
    저희가 해결해야하는데 사실 이미지가 너무 사소하고 변형되어 사용한터라 이게 저작권위배가 맞는지도 궁금하고
    그쪽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저작권 위반 내용이면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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