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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4-05-31 16:23:5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률적 자문이 필요해서 상담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연락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플러그인 회사에서 고소한 거 같은데
    Boris FX 회사 같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내용증명 같은 게 온 게 아니라
    그냥 고소를 당한 거 같아요

    2023년부터 제 아이피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문자 남겨주신 내용은 
    [중간 통지]
    방금연락드린 OO경찰서 수사1팀 수사관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조사 2024.6.4 예정이니 출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2023년부터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통보 받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적 없고..
    일반인 개인이고.. 
    집에서 컴퓨터 한대로만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취미삼아 했었습니다..
    그냥 설치해놓고 실질적인 사용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만

    경찰서 가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대로 다 말하면 되는지
    금액 줄일 수 있는지..
    200~300부른다면 대출 받아야할 거 같은데..
    혹시 벌금이나 합의금 못내고 죽으면 가족한테 벌금등이 빚처럼 이전되기도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저작권침해가 맞다면 합의하고 선처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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