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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문에 협박
2016-01-27 06:26:20
아파트주민인데요 아래층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아들놈 3명이 조용히 논다고 해도 어리다보니 뛰고, 구르고, 벽을 치는등의 행동으로 아래층에 소음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층에서 여러번 항의도 받았고 욕도 먹었습니다. 어느날인가 아래층 아줌마가 올라와 도저히 못참겠다며 애들 단속 잘하라고 자기도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 후에 생기는 일은 엄마인 당신도 책임있다. 진짜로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고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잠도 잘 오지않고 애들도 밖에 내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간 발생하는 사건의 대다수가 애들로 인한 소음이 원인인 것이 많습니다. 의뢰인도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듣고 얼마나 무서움이나 공포심을 받았나가 포인트인데 단순히 겁을 먹은거라면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여지나, 공포감의 정도가 심하다하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글로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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