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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2016-11-25 21:44:45

    저 포함 그방에는 5명이 있었고 제 이름을 말하시면서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사회생활해왔어?, 배은망덕하게 자세부터 틀려먹었어, 먼저 사람이되라,우리가 왜 너 한사람땜에 시간을 버리고, 우리조직이 만만해보여요?,우리 조직을 아주 우습게보고있어 이런말을 말하던 도중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전 모욕감을 느꼈고 아직까지도 그생각에 힘듭니다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군금해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6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친분관계가 없는 4명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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