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동의 없이 유투브 영상 업로드 관련
2024-07-19 11:25:35안녕하세요
서울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농구 대회가 있어서 제가 경기 영상을 찍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유투브 채널은 00중학교 농구부 이름으로 운영 중이며 제가 개인 운영합니다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상 게시의 목적은 대회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경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19(금) 오늘 9시경 다른 학교 부모님께서 학교로 전화를 하여 영상 삭제 및 초상권 미동의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시 전화로 사과드렸고 바로 채널의 영상 전부를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과문 게시는 과하다고 생각하여 사과문 게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가지입니다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문을 올릴 경우 소송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2. 이런 경우 법적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형사상 처벌, 민사상 제가 어느 정도의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지
이렇게 두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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