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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완납후 고소될까요>??
2016-12-17 22:23:29
제가 일을 안하고 있어서 허위재직을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도 안밀리고 제대로 내고 원금 역시 싹 다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은행에서 고소가 들어올수 있나요??

그리고 완납을 다했는데도 뭐 잘못되거나 하는 경우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후 변제를 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다 완납을 하신 상태이므로 새삼 은행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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