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의 양육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시면 남편과 협의로 질문자님을 양육권자로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된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시 함께 양육자의 지정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연령, 자녀에 대한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함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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