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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학원 그림 소유권

    2024-09-14 18:13:18

    1.학원에 등록할 때 미성년자가 그림의 소유권을 학원의 것임을 서류상 동의하여 서명했는데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2. 학원에서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가져가려고 하니 학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산 재료와 종이로 온전히 그린 그림인데도 학원 선생님의 아이디어와 지시 따라 그린 그림이기에 학원 소유인 건가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가져갈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합의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면 다소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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